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4주년 보고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청와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로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 현안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30일간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 혹은 각 부처나 기관장 및 대통령 수석이나 비서관 그리고 보좌관 등의 청와대 책임자가 대답하게 됩니다. 저 역시 가끔 동의하고 공감하는 청원에 대해서 함께 청원을 하고, 제가 직접 청원을 올린 적도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국민청원은 지난 8월 19일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원을 통해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거나, 자칫 그저 하나의 가십 정도로 지나쳐버릴 수 있는 문제들이 수면위로 드러나 더욱 많은 국민의 관심을 갖게 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았던 청원은 바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관련 청원이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 차량으로 인해 뇌사 상태가 되어 버린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던 청원이 40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 청원에 올라간 글이 결국 거짓으로 밝혀진 사례도 있어,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는 개방형인만큼 진실 여부는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인데요. 4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20만건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으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답변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글 중에는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에든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무언가 억울하거나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손 내밀 곳 없는 분들에게 동아줄 같은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분들에게 공감하고 동의함으로써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4년간 운영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포털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검색을 하면 해당 사이트가 나옵니다. 혹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링크로 바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청원 4주년 보고서

숫자로 보는 국민 청원

국민청원에는 하루 평균 725건의 청원이 게시되었고, 하루 평균 33만 5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그 중 14만 5천162명이 청원에 동의하였습니다.

 

 

4년간 게시된 누적 청원수는 104만 5천810건이고, 누적 방문자수는 무려 4억 7천594만 372명입니다. 그 중 청원에 동의한 누적 인원수는 2억 932만 4천 50명입니다.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분야

104만 건의 국민 청ㅇ원 중에서 등록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정치개역 분야로 16.6%이고, 뒤를 이어 보건복지 9.1%, 인권과 성평등 8.4%, 안전과 환경 7.4%, 교통/건축/국토 관련 청원이 6.1%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분야는 바로 인권과 성평등 분아였습니다.

 

20만 이상 동의와 답변을 받은 청원은 몇 건?

4년간 20만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2021년 8월 18일까지 집계된 기준으로 257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21건 정도는 교통사고, 성범죄 관련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 혹은 가해자 처벌 및 진상규명 요구 등에 해당하는 청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았던 분야는 정부 정책과 사회제도 관련 청원으로 63건이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정치 관련 40건, 방송과 언론 관련이 15건, 동물보호 요구 관련 청원이 10건 기타 8건이었습니다.

 

국민 청원이 이루어낸 것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창호법이 제정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신미약자가 가해자일 경우 형을 무조건 감경해야 했던 조항을 법관의 판단에 맡겨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되었고요.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 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가 만들어졌고, 동물보호법도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정보 공개 역시 투명해졌습니다.

 

국민 청원 운영 순서

국민 청원은 청원을 게시하면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는 사전동의를 거쳐 국민들에게 공개됩니다. 30일간 20만명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한 달 이내에 정부가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중인 국민청원 4주년 기념으로 그동안 국민 청원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국민청원과 같은 좋은 제도는 계속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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